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

기사승인 2020.08.11  15:57:40

공유
default_news_ad1

- ‘뉴딜’에 160조 투입… 일자리 190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만들어

한국판 뉴딜은 국력 결집 프로젝트로,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결합하고,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코로나19 경제 위기 조기 극복, 대규모 일자리 창출, 나아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정의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구상을 국민께 직접 보고했다.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도약의 기회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가 노·사·민·당·정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최근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며 국민께 감사를 표한 뒤, “다시 한 번 국민의 힘으로 세계사적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통령은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며 각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책임도 무거워졌다”며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으로 선정된 10대 대표사업을 소개했다. 10대 대표사업에는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SOC 디지털화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두었다”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 확대 노력과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까지 완전 폐지, 상병수당 시범 도입 등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은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는 등 민간과 지자체를 포함해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판 뉴딜, 그린에너지 현장방문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 첫 현장 행보로 전북 부안에 위치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이후 대한민국 대전환과 그린 뉴딜의 본격 추진을 알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풍력산업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풍력산업의 산실인 전북 부안 풍력핵심 기술연구센터의 풍력시험동을 방문했다. 이곳은 국내 유일의 풍력 블레이드(회전날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블레이드 9기의 인증시험이 모두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대통령은 풍력 블레이드를 포함해 해상풍력 부품 전시에 대한 설명을 차례로 듣고 블레이드 시험을 직접 참관한 뒤, 블레이드의 성능과 효율성 면에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블레이드 생산 기업인 휴먼컴포지트 양승운 대표는 “산학연이 협동으로 원천기술개발을 진행해 세계적인 수준으로 근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풍력연구센터장을 통해 블레이드 피로하중 시험을 참관한 대통령은 “풍력의 블레이드라는 것이 선풍기의 날개처럼 단순한 것인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첨단 소재와 기술이 결합된 장비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터빈 부분만 국산화하면 세계에서 최고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후 문 대통령은 배를 타고 바다 위에 있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로 이동했다. 이곳은 국내 세 번째 해상풍력 단지로 2028년까지 석탄발전 2.5기 용량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이는 224만 가구에 전력 공급이 가능한 규모이다. 이곳에서 대통령은 “아름다운 산하, 넉넉한 상생의 정신에 이어, ‘그린 뉴딜’이 전북을 대표하는 세 번째 특산물이 되고 있다”며 “‘그린 뉴딜’은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도약하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제21대 국회 개원연설
제21대 국회 개원식이 지난 7월 16일 열렸다. 문 대통령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국민들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역사적 과업에 필수적인,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협치를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20대 국회의 많은 입법 성과에 의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일본 수출규제, 1·2차 추경 처리, 코로나 위기 대응을 예로 들었다.
그런 뒤, 대통령은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특별히 엄중한 시기”라며 “바이러스가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꿨고 세계 경제를 무너뜨렸다”며 코로나19의 방역 성과와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을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방향과 구상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또, “해외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주목하고 있다”며 “최근 OECD는 우리나라를 2020년 성장률 하락이 소폭에 그친 ‘주목할만한 특이국가’라고 지목하며, 특히 ‘디지털과 그린 중심의 한국판 뉴딜이 고용과 투자를 전망보다 더 개선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길을 함께 걷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현장 방문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현장’인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에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년간 소부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온 기업·국민들과 함께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소부장 강국 및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문 대통령은 테스트장비 협력현장을 방문하기에 앞서 분석측정센터를 방문했다. 고가의 장비를 소부장 회사들이 공유함으로써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설명에 대통령은 “이런 노력 덕분에 잘 극복할 수 있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포토레지스트 협력 공정을 둘러본 대통령은 포토레지스트가 반도체 핵심 소재 중 하나인데 완전한 자립을 이루었는지 물었고, 연구원은 “완전히 극복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빠르게 격차를 좁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EU 화상 정상회담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화상 회담은 지난해 말 출범한 EU 신지도부와의 첫 정상회담이자, 코로나 국면 이후 올해 최초로 개최된 양자 정상회담이다. 먼저 문 대통령은 지난달로 예정됐던 두 사람의 방한이 코로나 때문에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전하면서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한국에서 뵙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EU는 한국의 가장 큰 투자 파트너이자 제3의 교역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항상 든든하게 생각한다”며 “한국은 지난 10년간 함께 이룬 성과를 토대로 더욱 굳건하게 협력할 것이며,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함께 준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U 정상들은 한국 정부가 신속하고 투명하며 혁신적인 조치들을 통해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한국과 EU가 3대 핵심협정(기본협정, FTA, 위기관리활동 기본협정)을 바탕으로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경제통상,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편집국 sisanewsn@sisanewsn.co.kr

<저작권자 © 시사뉴스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