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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민 (주)공경매뱅크, 새결(주) 대표

기사승인 2019.07.08  13: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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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자족복합도시로 개발되야

정부가 주거 안정화를 목표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건설이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2기 신도시 주민들은 물론 3기 대상 지역 주민들 또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3기 신도시는 대규모 택지지구로 남양주시 왕숙(1134만㎡), 하남시 교산(649만㎡), 인천 계양(155만㎡)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경기 과천(335만㎡)에도 중규모 택지를 조성하게 된다. 정부는 최근 3기 신도시 택지지구로 28곳을 선정해 11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올해 내로 주택 및 토지 보상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반대 집회가 잇달아 열리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당장 1~2기 신도시들의 집값이 뚜렷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강남과 떨어진 신도시가 오히려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인근 신도시의 하락세에 작용하는 ‘카니발리제이션’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인구 구성과 주거에 대한 인식, 라이프스타일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서울 인구의 분산과 집값을 잡는다는 과거의 신도시 건설 목표와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다. 

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가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구상되었던 만큼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신도시는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하면서 기반 시설을 안정적으로 확충해나가는 공간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1989년 1기 신도시, 2003년 2기 신도시, 2018년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초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의 도심 기능을 분산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본격적인 신도시 계획은 1960년대 이후 공론화 되었으며 대도시의 인구를 분산하는 동시에 지역개발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1989년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의 1기 신도시가 건설되었다. 지역의 산업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거단지만 조성함으로써 위성화 현상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2기 신도시에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반영하여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고려되었으며 경기 김포, 인천 검단, 화성 동탄 1·2, 평택 고덕, 수원 광교, 성남 판교, 서울 송파, 양주 옥정, 파주 운정 등의 10개 지역이 개발되었다. 서울 생활권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인근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등 자족복합도시로의 성장을 도모하였다.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신도시를 계획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3기 신도시 건설은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전체 인구의 감소가 목전에 다가온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늘려 당장의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안일하다. 이제는 ‘주거’와 ‘도시’의 개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도시 건설은 국가적인 대규모 프로젝트로 해당 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에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 그 결과의 긍정적인 면은 물론 부작용 또한 돌이키기 힘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3기 신도시 계획에 기존의 2배 이상인 도시지원용지 확보로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이 들어서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하지만 정부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거정책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시사뉴스& sisanewsn@sisanewsn.co.kr

<저작권자 © 시사뉴스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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