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시공특허법률사무소 전상구 대표변리사

기사승인 2019.07.08  11:00:21

공유
default_news_ad1

- ‘비즈니스를 위한 유용한 도구’서 특허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

특허는 왜 필요한가? 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답변은 ‘기술의 보호’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특허법 제1조는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발명자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발명한 그 결과물을 타인이 무단으로 복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발명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 특허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좀더 넓은 시각 혹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비즈니스를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특허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 기술을 놓고 벌어진 삼성과 애플간의 세기의 소송전을 기억할 것이다. 삼성과 애플은 다양한 국가에서 여러 개의 특허를 가지고 공격과 방어를 하며 아주 복잡한 소송을 진행했고, 소송비용으로 큰 돈을 쏟아 부었다. 그리고, 이는 국제적인 이슈거리가 되었다. 전 세계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삼성과 애플 사이의 소송이 실시간으로 보도되었고, 특허에 문외한인 사람들조차도 대부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011년에 소송이 시작되었으니, 어언 8년이 지난 지금 소송은 대부분 마무리되었다. 이 소송의 승패에 대해서 알거나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이미 오래 전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버렸다. 그러나, 전 세계 소비자들은 ‘삼성’ 과 ‘애플’이 스마트폰 기술을 놓고 대대적인 소송전을 벌였었다는 사실 하나는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 사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2011년 애플이 삼성에 대해 특허분쟁을 일으켰을 때, 애플은 스마트폰을 처음 개발해서 런칭한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를 원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 삼성은 로열티 지불 등으로 타협을 하지 않고, 자사 보유 특허를 가지고 애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서게 된다. 삼성은 단지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이 싫어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선 것일까?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필자는 그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2011년 당시 애플의 아이폰은 스마트폰의 대명사이자 애플 혁신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기존의 피처폰 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었다. 

삼성은 재빠르게 갤럭시를 출시하여 시장에 진입하였으나, ‘스마트폰 = 아이폰’ 이라는 소비자의 인식에 도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삼성의 갤럭시는 원조 애플의 아이폰에 대해 아류작이 될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에 삼성은 애플의 특허 공격에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고, IT업계의 공룡들간의 싸움은 세간의 큰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 분쟁은 전 세계 소비자들 사이에 스마트폰의 양대 강자는 삼성과 애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 삼성은 애플과의 대대적인 특허 분쟁을 통해, 특허 분쟁의 승패와 관계 없이, 애플 ‘원톱’ 체제의 스마트폰 시장을 애플과 삼성의 ‘투톱’ 체제 시장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물론, 삼성의 갤럭시가 성공한 이유가 오직 애플과의 특허 분쟁으로 인한 마케팅 효과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특허분쟁이 마케팅적으로 성공한 사례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처럼 기술의 보호를 위해 창안된 특허제도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기술의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 이외에, 마케팅, 대출을 위한 담보, 대출금리 인하, 절세, 일종의 기술인증서와 같은 방향으로 그 용도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허가 기술 보호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왔다면, 한번쯤 특허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때이다.   


시공특허법률사무소 전상구 대표변리사
(전)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초빙교수
(전) 주식회사 MSTG 대표이사
(현) 주식회사 CATR 대표이사
(현) 시공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현)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시사뉴스& sisanewsn@sisanewsn.co.kr

<저작권자 © 시사뉴스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