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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기 둔화 국면 우려

기사승인 2019.06.10  15: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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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투자 부진은 성장 약화 초래

최근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 갭률도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었다.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기계류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2019년 1분기 현재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실제 설비투자가 장기적인 균형 수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나타내는 설비투자 갭률도 2019년 1분기 현재 마이너스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향후 제조업 설비투자 부진 지속 가능성이 높아 보여 본 보고서에서 주요 제조업의 설비투자 여건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주력 제조업 중 설비투자 확대할 업종 없어
전자 자동차 철강 등 국내 주력 제조업 중에서 설비투자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설비투자 부진이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낮다는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산업별 설비투자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돼 올해 1분기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이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이 같이 진단했다. 연구원은 자동차, 정밀기기, 전자, 화학, 기계,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8대 주력 제조업 중 4개 산업이 하강국면이라고 봤다. 나머지 4개 산업은 1개가 둔화국면, 3개가 회복국면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 경기는 부진하다는 전망이다. 기업 설비투자는 산업 생산량과 대외 수출량, 나아가 고용 및 소득과 연결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한국이 경기 둔화 국면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제조업의 생산 및 출하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재고는 확대되어 설비투자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수출 증가율도 2019년 1분기 마이너스를 보이는 등 외수 경기도 투자 둔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의 설비투자전망 BSI는 최근 기준점인 100p를 하회하여 기업은 향후 설비투자 확대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전체의 생산 및 생산능력 모두 부진하며 설비투자 조정압력 또한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도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 설비투자가 반등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각 주력 제조업별 설비투자 여건 및 향후 전망을 생산, 출하, 재고 및 설비투자 조정압력의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생산 증가율(A)과 생산능력지수 증가율(B)의 차이(A-B)로 계산되며 설비투자에 대한 수요를 의미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양(+)의 값을 가지며 커진다는 것은 향후 설비투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반대로 음(-)의 값을 가진다는 점은 향후 설비투자 여력이 낮은 상황임을 의미한다. 제시된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설비투자가 회복 국면에 위치한 산업은 조선, 석유화학, 철강 산업 등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은 생산 및 출하가 모두 증가하고 생산 가동률은 확대되었다. 조선업은 생산 및 출하 증가세가 확대되고 생산 가동률이 증가하며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업 생산 증가율은 2017년 3분기 34.0%까지 하락한 후 2018년 4분기 8.3%로 증가세로 전환, 2019년 1분기 10.4%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출하 증가율 또한 2017년 4분기 34.1%에서 2019년 1분기 10.2%로 회복되었으며, 생산 가동률지수 또한 2017년 4분기 64.7p까지 하락하였다 2019년 1분기 90.6p까지 회복됐다.

석유화학 산업은 생산과 출하가 모두 증가하고 재고가 감소하는 가운데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플러스로 반등했다. 최근 화학 산업의 생산 증가율은 2018년 2분기를 정점으로 급격히 둔화되면서 2019년 1분기 3.0%(전년동분기대비)를 기록했다. 생산능력 증가율은 동기간 완만한 둔화 흐름을 보이고 2018년 4분기 부터는 생산 증가율을 초과하여 2019년 1분기 0.5%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화학 산업의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철강 산업은 생산 및 출하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나 재고가 쌓이는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마이너스 폭은 축소되었다. 철강 산업 생산 증가율은 2018년 3분기 5.5%에서 2019년 1분기 1.4%로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으나, 둔화폭이 축소됐으며 철강 산업 출하 증가율 또한 동기간동안 4.6%에서 0.0%로 출하 감소폭이 축소되고, 재고 증가율은 10.3%에서 5.8%로 둔화됐다.
특히 전자산업은 생산, 출하, 재고가 모두 감소해 침체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반도체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전자산업 생산 증가율은 △2.2%로 나타났다”며 “재고 증가율은 1분기 △7.6%로 재고가 줄었으나 생산 감소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동차 산업의 설비투자는 정점을 지나 기준점을 향해 내려가는 둔화국면으로 평가됐다. 자동차 산업 생산 증가율은 2018년 4분기 16.6%였으나 올해 1분기 2.4%로 축소됐다. 1분기 출하 증가율은 3.8%로 전 분기의 14.8%보다 둔화한 반면 재고 증가율은 13.9%로 높게 나타났다.
정밀기기 산업은 생산 및 출하가 감소하고 재고가 증가하며 침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밀기기 산업 생산 증가율은 2018년 3분기 19.3%에서 2019년 1분기 7.5%로 크게 축소되었고, 동기간동안 출하 증가율 또한 17.4%에서 4.6%로 축소됐다. 재고 증가율은 2018년 3분기 1.4%에서 2019년 1분기 6.9% 상승하여, 생산과 출하가 감소하고 재고가 증가하며 정밀기기 산업이 둔화 국면에 진입했다. 자동차 산업은 생산과 출하 증가율이 최근 하락하여 회복세 둔화 가능성이 보인다. 자동차 산업 생산 증가율은 2017년 4분기 17.8%에서 2018년 4분기 16.6%로 상승하며 회복되었으나, 2019년 1분기 2.4%로 회복세가 둔화된 것이다. 출하 증가율 또한 2017년 4분기 16.4%에서 2018년 4분기 14.8%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9년 1분기 3.8% 상승에 그치며 증가세가둔화됐다. 반면 재고 증가율은 2018년 4분기 17.5%, 2019년 1분기 13.9%로 높은 재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단기적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ㆍ감세와 선제적 금리인하 검토 필요
현재 국내 주력 제조업의 설비투자 부진 강도가 심해지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때문에 설비투자의 부진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국내 고용 및 성장세 회복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자본 축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성장 잠재력 또한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 성장률의 제고 및 성장 잠재력 유지를 위해서 설비투자 활성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첫째, 부진한 내수 경기가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임을 고려하면 수요 진작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재정정책은 경기 안정화 기능 강화를 위하여 현 재정지출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감세정책 병행도 고려해야 한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부진한 내수 여건을 감안하여 선제적 기준금리 인하도 요구된다.
둘째, 수출 경기의 악화 및 대외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응하는 수출 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및 중국 경기 둔화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외 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의 실행 능력 점검에 주력하고 문제 발생 시 적절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을 통해 글로벌 유동성 흐름의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미중 무역분쟁 지속에 따르는 글로벌 및 신흥국의 실물경제 건전성 및 금융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셋째,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기업의 투자 확대 및 기업가 정신의 제고 등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투자 관련 규제 완화 지속 등 투자 심리의 회복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 침체 및 경영 활동 제약으로 위축된 사회 전반에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창업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기업가정신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창업 단지 조성 및 기술 창업 인프라 등을 꾸준히 제공하고, 창업 실패의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창업 안전망을 확대 구축해야 한다. 
넷째, 기업은 향후 경기 회복에 대응한 선제적인 투자 확대 가능성도 고려하면서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들은 고부가가치의 하이엔드(High-End) 등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선행투자가 필요하다. 연구원은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면 국내 고용·성장세 회복을 줄일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론 성장 잠재력도 낮아질 것”이라며 “부진한 내수경기가 설비투자의 원인인 만큼 감세정책을 고려해야 하며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용웅 대기자 goyow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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