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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공참여자(오야지), 당신은 대체 누구?

기사승인 2019.06.07  11: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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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이산 김명환 대표


“오야지가 여러 팀을 데리고 한 건설현장에 들어가요. 근데 오야지 밑에 인력이 딸리면 다른 팀을 데리고 머릿수를 채워서 계약을 하기도 하지요. 이때 한 오야지 밑에서 같은 노임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작은 오야지가 되어서 데리고 온 팀에게 일정 수수료를 떼고 노임을 전달하는 수도 있죠. 우리는 이렇게 하청에 하청으로 내려가면서 오야지가 수수료를 떼는 걸 '똥 떼먹기'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오야지가 돈 안 주고 날라서 임금 사고 날 때에 있습니다. 일 자체보다 임금 사고 있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 현장처럼 시공사가 대기업이면 거의 100% 보전을 해주는데, 작은 현장은 짤 없거든요. 오야지 찾아가서 깽판이라도 쳐야 하는데. 저도 몇 번 엎으러 간 적 있어요.” 어느 신문사의 건설근로자 인터뷰 내용1)이다.

‘시공참여자(오야지)’는 건설업체가 아님에도 공사 일부를 도급받는 자를 말한다. 법적으로 ‘시공참여자(오야지)’는 2007년 5월 17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사라졌지만, 전문건설업체가 건설시공을 한번에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에서는 여전히 시공참여자(오야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오야지 관리대책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2018년 1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공공기관에 한하여 “임금직불제” 도입됐고, 올해 1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논의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완책이 나옴에도 오야지는 뜨거운 감자다. 오야지를 하나의 개인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는데, 2018년 대법원에서 “시공참여자(오야지)”를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오야지의 근로자성 쟁점은 크게 2가지 실익이 있다. 첫째, 오야지가 산재보상2), 퇴직금3), 연차유급휴가4) 등의 권리주체인지, 둘째, 오야지의 소속 근로자가 전문건설업체 상대로 퇴직금 청구가능한지5)에 영향을 준다. 그렇다면 전문건설업체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오야지의 근로자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근로자를 판단하기 위해서 계약의 형식이 도급계약인지는 보다는 실질적으로 노무제공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2018년도 판결례에서는 원심에서 전문건설업체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오야지 A씨가 독자적으로 팀원을 고용하고 일당도 직접 지급하기로 한 점, 단열재 시공을 완료하기만 하면 업무 수행이 완료된다는 점을 근거로 도급약정금액을 근로제공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대법원이 전문건설업체가 도면을 보여 주지 않은 채 단열재 부착 위치와 방법 등을 직접 지시하는 등 A씨와 팀원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으며 A씨와 팀원들이 받기로 한 보수는 시공면적보다는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바 근로제공 대가 성격이 크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당장 현실에서 건설업 하도급과 오야지를 없애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법적 관리도  한계다. 앞으로 오야지의 근로자성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대두될 것이기에 법적 당사자는 명확한 계약관계설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1) “오야지가 튈 때 힘들어. 가서 몇번 깽판 쳤죠”, 오마이뉴스 기자 2016.12.19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산업재해보상 신청이 가능함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1주 15시간 이상한 자가 사업주에게 퇴직금 신청이 가능함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연차유급휴가 등)얻게 됨
5) 현행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오야지 소속근로자의 “임금”은 전문건설업체로부터 보전될 수 있으나, “퇴직금”에 대한 지급의무자는 노무지휘권을 가진 자이므로(근기68207-536) 원칙적으로 오야지에게 퇴직금을 신청해야함. 예외적으로 오야지를 근로자 및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 전문건설업체를 사업주로 본다면 오야지의 소속근로자는 전문건설업체에게 퇴직금 신청할 수 있음.

편집국 sisanewsn@sisanewsn.co.kr

<저작권자 © 시사뉴스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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