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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그룹덕원 김건우 변리사

기사승인 2019.04.09  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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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를 이용해 정부 R&D 사업에 선정되어 보세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정부 R&D 사업(정부 연구개발 사업)이라는 말을 자주 접해보았을 것이다. 혹자는 접해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운 좋게도 이미 각종 정부 R&D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수행하기를 희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정부 R&D 사업을 신청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사막에서 바늘 찾기만큼 쉽지 않다는 것에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사업에 대하여 잘 알고 준비한다면 적은 노력으로도 선정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필자는 그간 다양한 정부 사업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특히 특허가 정부 R&D 사업에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특허가 왜 정부 R&D 사업의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자.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정부 R&D 사업에 선정될 확률을 높이려면, 심사위원의 관점에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심사위원은 어떠한 부분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선정할까? 물론, 신청한 사업 아이템의 독창성이나 사업성 등도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된다. 하지만, 독창성이나 사업성은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고,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만으로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심사위원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더욱 객관적인 기준들이 필요한데, R&D라는 사업의 성격상 연구개발과 관련된 성과들이 중요한 기준이 되며, 그러한 기준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특허 실적이다.
예를 들어, 비슷한 수준의 독창성을 가지는 사업 아이템을 신청한 두 기업이 있다고 가정하자. 한 기업은 관련 분야의 특허가 여러 개 있는 상태이고, 다른 기업은 특허가 하나도 없는 상태일 때, 당신이 심사위원이라면 어떤 기업을 선택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볼 필요도 없이 답은 명확할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가 출원되어 있다면 일차적으로 사업 선정의 지름길로 향한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만약 어떤 기업이 리스트로 기재할 정도의 특허출원 실적(최소 5건 이상)을 가지고 있어, 신청서 및 발표자료에 특허출원 실적 리스트를 첨부한다면, 심사위원들 관점에서는 그 기업을 선정하는데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고, 이는 사업 선정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고 볼 수 있다. 신청서를 준비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제안기술을 소개하는 부분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특허가 출원되어 특허출원서가 이미 존재한다면, 이런 제안기술 소개 부분을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제안기술 소개 부분은, 사업 아이템을 제안하게 된 동기 및 사업 아이템의 구성상 특징을 중심으로 기술하게 되어 있다. 특허출원서 역시 발명을 하게 된 동기 및 발명의 구성상 특징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기에 특허출원서를 참조할 경우 신청서의 제안기술 소개 부분을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다. 특히, 특허출원서의 목차 중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청구항] 및 [도면] 부분을 참조하면 좋다.
필자는 고객들과 상담 시 “회사의 R&D는 반드시 정부 R&D 사업을 이용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특허 실적을 미리미리 잘 준비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편집국 sisanewsn@sisanewsn.co.kr

<저작권자 © 시사뉴스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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