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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산 김명환 대표

기사승인 2019.04.09  1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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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어디로 가고 있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52시간 시대가 열린 후, 탄력적 근로시간을 향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두어 이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역사로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의 단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1+1’의 관계이기 때문에1), 이러한 양상은 필연적이다. 우선적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2월 20일 도출한 합의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자는 것인데, 관심이 뜨거운 만큼, 각계의 의견 또한 치열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란,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정한 기간(2주 또는 3개월)을 정해 놓고 그 기간 내에서는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줄이고 늘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극심한 기간에는 평소보다 근로시간을 늘리고 그렇지 않은 기간에는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단위 기간이 2주 또는 3개월이고 시행을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며, 3개월 단위로 운용할 경우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해야 하고, 1주 최장 근로시간은 64시간이다. 또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할 경우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안은 이와 같은 기존의 제도에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제도를 의무화하며, 근로일별 근로시간의 사전 확정이 아닌 2주 전 확정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임금보전방안의 고용노동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단위 기간의 확대’이다. 노동계는 6개월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취지가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생산성 목표 및 시시각각 변하는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6개월도 짧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실 3개월, 6개월…,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1주부터 1년까지 다양하기 때문이다.2) 예컨대 건설협회와 같은 곳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최소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결국, 사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기간을 찾아내야 할 문제인 것이다.
1주 52시간제가 2021년 7월이 되면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 또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사업장의 70%가 불법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한다.3) 그만큼 현장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서둘러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월 11일 협의 경과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월 20일 합의안을 도출하고도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대표의 회의 불참으로 표결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반쪽 합의안에 그친 점이 아쉽다. 또 민주노총이 3월 6일 총파업을 단행한 점 등을 볼 때 계속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인 만큼, 관련 논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편집국 sisanewsn@sisanewsn.co.kr

<저작권자 © 시사뉴스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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