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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비핵화 협상 결렬

기사승인 2019.04.09  1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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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 정상 회담 후 위기 국면 맞아 불신해소 대화와 협상 계속되어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신뢰가 깨지지 않은 만큼 대화 재개는 시간 문제라는 낙관과 족쇄 같은 대북 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미측 태도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김 위원장의 불신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린다. 북미 양국 입장을 절충하여 새로운 타협안을 만들 수는 없을까?


북미, 강경ㆍ유화 엇갈린 메시지… 대화 재개 전망은?
260일 만에 마주 앉은 양국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로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만큼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 특히 합의문 없이 끝난 하노이 담판 이후 3주간 액면상으로 북미는 모두 강경 자세였다. 주로 공세를 취한 편은 미국이다. 북한이 고집을 부리는 탓에 합의가 불발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후 회견에서 선제 공격을 가한 뒤 미국은 강공 일변도였다. ‘빅딜’(일괄 타결) 외 다른 길은 없다는 초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식(式) 압박에 미 행정부 내 온건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가세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행동도 가시화했다. 해안경비대 소속 경비함 버솔프를 3일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佐世保)항에 옮긴 뒤 19일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고 노골적으로 밝히더니 이틀 뒤에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왔다며 중국 해운회사 2곳을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하고 불법 환적 의심 선박 수도 대폭 늘렸다. 
회담 뒤 2주간 사실상 침묵하던 북한이 강경 대응에 들어간 것은 15일이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이날 평양에서 외신 및 외국 대사관 대상 회견을 열어 대미 협상 및 핵ㆍ미사일 시험 유예의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미국이 추가 제재 등으로 압박을 강화하자 22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의 북측 인원을 철수시켰다. “미국 눈치를 보느라 남측이 남북 협력을 주저한 데 대한 항의에 북미 협상도 똑같이 그만둘 수 있다는 대미 경고의 성격이 보태졌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 해석이다. 

“북미 정상, 협상판 깨지 않을 것” 전망 우세 
그러나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양측의 신중한 태도가 극단적 충돌을 막고 있다는 게 외교가 중론이다. 북한의 경우 회담에 배석한 참모들에게 화살을 돌리고 “정상끼리의 궁합은 신비할 정도로 훌륭하다”며 정상간 신뢰가 여전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게 대표적이다. 조심스럽기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시험 유예와 함께 ‘쌍중단’의 양대 축인 3대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폐지를 회담 직후 공식화한 데 이어 제재가 필요 없다는 하노이 회견 당시 언급을 22일 추가 제재 방침 철회 지시로 실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몸소 정상 간 신뢰 관계를 구현하기도 했다. 

제랄드셉(Gerald Seib)은 2019년 3월 4일 더월스트리트저널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일부 주장처럼 재앙 수준이었던 것은 아니다. 나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 나은 합의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다”고 적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재빨리 중재에 나섰다. AP 통신은 2019년 3월 4일 청와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양국이 대화를 계속하고 양국 정상이 조만간 다시 만나 이번에 성공하지 못한 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다시 한 번 중요해졌다”며 “북미 협상이 언젠가는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하지만 대화 과정의 공백이나 교착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은 아이오와 팜 뷰로와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북한에 대표단을 파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확답은 못하겠지만 다시 협상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수주 안에 대표단을 북한에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노이에서 이루어진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성급히”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 정권의  탄도 및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70년 가까이 서로를 적으로 삼던 두 나라가 단기간 내 관계를 정상화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와 협상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지난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군사적 적대행위가 중단되었고 한반도는 정전 이래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보내고 있다. 북미 협상이 지속되어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북미 양국의 노력은 물론 주변국과 전 세계 시민들의 굳건한 지지가 절실하다.        

지용웅 대기자 goyowo@naver.com

<저작권자 © 시사뉴스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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