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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덕원/ 특허권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

기사승인 2019.03.11  13: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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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를 이용해 상속세를 줄이세요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상속세율로 국민에게 부담감을 주는 편이다. 특히,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주에게는 이런 높은 상속세율이 더욱 큰 골칫거리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회사를 승계해야 하는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승계 받은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최악의 경우 상속인에게 회사 승계 자체가 어려워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 얼마 전 상담해드린 고객의 경우, 50대 후반에 별안간 암 선고를 받게 되어, 먼 미래의 일로 여기던 상속을 급하게 준비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물려줄 상속재산 대비 상속세가 예상치 못하게 큰 금액이어서 회사의 승계 자체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망연자실하였다. 건강을 추스르는 것만으로도 힘드실 텐데 이런 문제로 애달파하는 모습을 보니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럼 혹시 특허가 상속 과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물론, 특허는 상속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작년 12월호에서, 특허가 세금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줄여서 상속 과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럼 어떠한 프로세스로 특허가 상속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프로세스 자체는 작년 12월호에서 언급한 특허로 세금을 줄이는 프로세스와 매우 유사하다. 차이는, 기업의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예비) 상속인을 대상으로 세금을 줄인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프로세스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특허를 회사(법인)도 아니고 대표이사도 아닌, 대표이사의 (예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한 뒤, 추후 특허를 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받고 매도하는 방법이다. 그 후, 지난 12월호에도 언급한 것처럼, 법인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예비) 상속인의 관계는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해당 특허를 정당한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후, 평가된 금액에 기초하여 거래를 수행한다. 이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의 평가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방법을 이용할 경우, 상속과 관련하여 어떤 이득이 있을까? 상속 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상속인에게 합법적인 시드머니(종잣돈)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프로세스에 의해, 상속인의 특허를 회사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매수하게 되므로, 그 정당한 대가만큼 상속인은 합법적인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상속인이 좋은 특허 아이디어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경우, 이러한 프로세스를 여러 번 시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상당한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지난 12월호에도 언급한 것처럼, 법인에서 특허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회사 경비 처리가 가능(통상, 감가상각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임)하기 때문에, 당장 법인세를 줄이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난번에도 언급한 것처럼,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지기는 하나, 이런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특허뿐만 아니라, 디자인, 상표와 같은 다른 권리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각각의 권리들에 따라서 그 진행 절차에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충분히 상담한 후 진행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상속인에게 특허를 진행할 만한 마땅한 아이디어가 없다고 푸념하는 독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도 믿을만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니, 걱정하는 대신 하루빨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보기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다.
필자는 고객들과 상담 시, “회사를 운영하면서, 특허를 이용하여 상속 과정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한다!”라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시사뉴스& sisanewsn@sisanew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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