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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분야의 베테랑 글로벌지적측량센터 박기광 대표

기사승인 2019.03.08  13: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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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의 노하우와 첨단 장비의 조화 한국 ‘지적측량’ 분야 발전 이끌 것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 파악이 필수적이다. 일반측량과 별개의 영역인 지적측량은 이러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기여하는 분야이다. 글로벌지적측량센타는 경기도 1호 민간 지적측량 기업으로서 지적측량의 기술적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박기광 대표를 만나 고객감동을 위한 경영철학과 한국 지적측량의 현주소를 들어본다. 


민간 지적측량분야의 선두기업 글로벌지적측량센타
지적은 국토 전체를 필지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현황과 법적권리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소유자관련사항 등을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한편 변동 사항을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4년 지적법 개정으로 그동안 대한지적공사(현, 한국국토정보공사) 완전독점의 지적측량시장이 민간에 개방되면서 큰 전환점을 맞았다. 글로벌지적측량센타는 시장 개방 이후 경기도 지적측량업 등록 1호로 출발한 지적확정측량 전문 업체이다. 

박기광 대표는 1978년 당시 4년제 대학의 국내 최초 신설학과였던 법경대학 지적학과를 입학하여 졸업한 후 대한지적공사에서 20여 년 간 근무한 경험이 있고 기술분야 최고의 자격인 지적기술사 자격을 가진 베테랑이다. “사업 초기에는 지적측량이 민간에 개방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차원에서 전국을 돌며 업무를 진행했다”는 그는 “맡은 일에 성심을 다하며 서비스 질적 향상을 이끄는 것이 경쟁력 유지의 비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적측량에 대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나 좌표 면적을 정하는 것”이라면서 “신규등록, 등록전환,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현황측량, 지적확정측량 등의 분야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의 전문적 노하우와 최첨단 측량 장비 도입으로 글로벌지적측량센타는 해당 분야에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준공에 필요한 지적확정측량은 물론 지적측량 전반에 대한 자문과 설계, 인·허가 등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를 제공하는 턴키 방식의 토털 서비스는 큰 강점으로 작용한다. 건설 현장에서 준공 지연은 추가 비용으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공사 시기에 맞춰 측량을 진행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박 대표는 “도시개발 사업 등의 개발사업에서는 실시간으로 측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적시적소에 반영하는 한편 정확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준공 허가를 위해서는 10cm 이하의 오차만 허용되기 때문에 실시간 경계측량을 지원하는 가운데 재측정을 통해 시공현황을 점검하면서 사업시행자와 건설자가 인·허가 변경 또는 재시공의 업무처리가 수반됨으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확한 지적측량과 고객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로 받은 신뢰는 건설경기침체에도 글로벌지적측량센타가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기도 하다. “글로벌지적측량센타에 일을 맡기면 정확하고 원활한 지적측량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의뢰가 이어지게 마련이다”면서 기본에 충실한 것이 경쟁력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랫동안 지적측량분야에서 활동해온 박 대표는 현재 대한지적측량협회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대한지적측량협회는 2005년 공식 출범하였으며 지적측량제도의 개선과 기술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여전히 지적측량의 대부분을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그는 “그동안 제도의 개선을 위해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등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적측량분야의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에 개방해 이중구조로 독점 폐해 막아야
현재 지적은 1910~18년 사이에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종이도면의 마모로 인한 도면접합의 불일치, 측정 당시의 장비와 기술적 한계로 인한 면적의 불일치, 기준점설치의 미비 및 기준점 좌표체계의 상이와 성과의 불일치, 지적도면상의 경계와 현실경계와의 불일치 등의 지적불부합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재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 도해지역의 지적측량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독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확성과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표는 현존하는 문제들이 경쟁 없는 독점의 폐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민원인들이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측량에 이의를 제기해도 모든 판단을 공사 내부에서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면서 불신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 없이는 발전이 없다”며 원칙을 강조하면서 지적측량분야를 더 개방해서 공사가 측량한 결과에 대해 민간 기업들이 점검을 하는 등의 이중구조로 상호 견제하는 과정에서 한국 지적측량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 동안 지적제도의 변화와 개혁에 상당한 기여를 해온 그는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특수성과 전문성을 놓치지 않는 법안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기술은 계속 발달하고 있는데 과거 법률을 기반으로 한 임시방편의 개혁은 혼란을 부추길 뿐”이라고 일축했다. 즉 과거 지적법, 측량법, 수로조사법을 통합하여 MB정부에서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더니 박근혜정부에서는 이를 법명만 바꾸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지적법과 측량법이 갖는 목적성과 특수성 및 전문성을 희석시키고 있어 법적 목적성과 안정성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적법과 측량법은 다시 분리 제정되어야 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법명에 걸맞게 전면적으로 법조문 내용을 수정하여 별도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측량에서는 현황측량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반하여 지적측량업자는 현황측량을 제한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제도를 개선하여 지적측량업자가 현황측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독점으로 인하여 은폐·엄폐되고 있는 지적측량의 과오를 방지하고 지적측량에 대하여 증폭되고 있는 국민적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적측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알 권리 준수에도 필수적이다. 박 대표는 조속한 제도 개선으로 지적측량 분야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고객감동 실천하며 신뢰에 보답하는 2019년
“나에게 지적측량은 인생의 전부”라는 박 대표는 지금까지 받아온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고객 감동을 실천하는 글로벌지적측량센타가 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1호 지적측량 기업으로 출발하여 전국 각지를 돌며 민간 지적측량의 시대를 연 그는 최선을 다한다는 기본적인 자세에 충실하면서 오늘날의 입지를 만들 수 있었다. “눈앞의 이익에만 집중하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원칙으로 경영에 임하고 있다고 한다. 지적측량 이외에 시행사 및시공업체들이 간과하기 쉬운 인·허가 및 지적 관련 행정적인 업무를 도와주거나 점검해주는 서비스도 잊지 않는다. 책임과 마음을 다하는 자세가 전문적 측량 기술과 조화를 이루면서 고객들을 유치해 왔다는 점에서 2019년에도 변함없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한편 대한지적측량협회를 유지하면서 NGO단체로서 공익을 위해 지적제도의 개선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지적협회와 대한측량협회가 공간정보산업협회로 통합되면서 지적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에 주력하는 협회는 대한지적측량협회가 유일한 상황이다. 그는 “내가 하는 일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조속히 제도가 개선되어 신속·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랐다. 평생 지적분야에 헌신해온 박 대표에게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은 사적인 이익을 넘어서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다. “지적측량은 모든 국토 정보의 기반이 되는 만큼 정확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한 그는 각종 이해관계에 얽혀 지적확정측량의 민간이양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글로벌지적측량센타를 통해 민간 지적측량분야의 확대를 이끄는 한편 관련 법제도 개선에 헌신하고 있는 박 대표는 “지적인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jineu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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