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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산 김명환 대표

기사승인 2019.03.08  10: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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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노무사 제도의 도입 재해근로자에 이익은…

지난 1월 10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요양신청 등에서 공인노무사의 국선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산재보험법의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업무상재해를 당한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산재보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백번 동의하지만, 과연 국선노무사제도의 도입이 산재근로자에게 명분이 아닌 실리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먼저, 산재 국선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취약계층의 지원임을 기조로 하는데, 이에 대한 한정애 의원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취약계층이 직접 산재를 신청하여 절차와 서류누락으로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재해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 시 절차나 서류의 누락으로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 업무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신청 담당자의 관심이 조금만 늘어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 국선노무사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다.

취약계층 재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안내나 누락된 서류를 보충하기 위한 도움이 아니라 산재에 대한 승인이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현황 통계내용을 보면 2014년에 22.6%의 승인율을 보이던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2014년도에 불과 22.6%에 불과하던 것이 2018년에는 41.3%로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갑작스럽게 재해자들이 조력자를 선임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거나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 담당자의 역량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크게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취약계층에게 가장 큰 도움은 단순히 절차 안내나 누락된 서류에 도움을 줄 국선노무사가 아니라 근골격계질환이든, 정신과질환이든 업무상질병의 산재승인에 대한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산재승인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오히려 국선노무사 제도를 신설하면서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생각하고 기존보다 해석이나 적용을 엄격하게 판단한다면 조력자의 도움을 받고서도 산재승인율을 하락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업무상질병이 산재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의 발생원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핵심인데, 각종 증거조사와 자료분석에서부터 판정위원회의 판단 전까지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상 대관업무 등 산재승인을 위해 노력해야 할 많은 일이 있는데 국선노무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단순 절차안내나 서류누락을 조력할 국선노무사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수십억의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산재승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작업환경측정결과지’나 사업장의 업무관련 서류에 대한 제출을 의무화시키는 것이나, 업무상질병의 산재인정기준을 완하시키는 등 제도와 규정의 개선이 취약계층에게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편집국 sisanewsn@sisanewsn.co.kr

<저작권자 © 시사뉴스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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