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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올해 첫 지역경제투어

기사승인 2019.02.08  17: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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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100년, 함께 잘 사는 나라 사람중심 ‘혁신적 포용국가’ 제시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 화두는 ‘함께 잘사는 나라’였다. 특히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문화를 요구한다고 말하며 우리가 촛불을 통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행복을 주었듯 양보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며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문화가 꽃피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최대 수소 생산 공장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올해 첫 지역경제투어로 ‘울산시’를 방문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8년부터 이어온 지역경제투어! 지난해에 방문한 전북, 경북, 경남에 이어 울산은 4번째 지역 방문이다. 특히 이번 울산방문은 수소경제 로드맵과 미래 에너지 전략 발표를 통해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울산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수소차와 드론 등 수소 활용 모빌리티 및 연료전지 등 수소경제 전시를 관람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웃음짓게 한 문 대통령의 한마디. “요즘 현대차, 특히 수소차 부분은 내가 아주 홍보모델이에요.”
문 대통령은 관계자와 함께 미세먼지 정화 과정 등 수소전기차의 기능을 묻고 살피고, 전시 관람을 마친 뒤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경제 로드맵’과 울산시의 ‘에너지 허브도시 육성전략’ 발표가 이어졌다. 성윤모 장관(산통부 ‘경제다반사’)은 ‘수소경제 로드맵’ 보고를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의 수소기술을 육성해 수소경제로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 계획을 발표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시 SNS 울산누리) ‘에너지 허브도시 육성전략’을 통해 동북아 오일 및 가스 허브로서의 울산 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입니다.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입니다.”라고 수소경제의 희망을 전했다.

문 대통령 기업인과의 대화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전국 지역상의 회장단 등 128명을 초청해 진솔한 소통의 장 ‘기업인과의 대화’ 자리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현대자동차 정의선 수석부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등 대기업 대표 22명과 업종을 대표하는 중견기업인 39명, 대한상의 및 지역상공회의소 회장단 67명 등 모두 128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형 규제박스가 시행되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도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며, “이미 10여 건의 신사업이 신청, 준비 중에 있고, 정부는 또 신기술, 신사업의 시장 출시와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영빈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의 주요 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곽재선 KG그룹 회장은 “혁신성장에는 창의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법과 제도는 포지티브방식, 즉 ‘무엇 무엇이 되고, 다른 것은 안 된다’로 되어 있어서 창의성을 갖기 어렵다. 이것을 ‘무엇 무엇은 안 된다’는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꾸고, 그 외의 것은 다 된다로 바꾸어야 창의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은 “지난 1월 창원을 방문하여 기업인들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우리 지역 주력사업이 정체되어 일자리와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지로 원전 관련 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있다. 향후 해외원전을 수주하더라도 2~3년 동안 버텨야 하는데, 살아남을 기업이 없을 것 같다.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원전산업의 특성상 한번 무너지면 복원이 불가해 현실을 살펴봐 주시고,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를 요청 드리며, 공론화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통부 장관은 “현재 전력이 충분한 상황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에너지전환정책은 산업, 일자리 측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 해체기술에 대한 투자, 원전 수출지원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후 성남상의 회장은 “남북경제협력에 대해 북한은 그동안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왔고, 중국과의 우호관계 영향으로 남한과의 경제협력 보다 중국 동북 3성과 경제협력을 할 가능성이 더 커 우리가 반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 개성연락사무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남북한 민과 관이 만나서 남북 인프라 표준 정비사업, 남한의 기술 인력과 과학인력 양성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니 이것을 협력과제로 하면 구체적인 성과가 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남북 경제협력은 국제 경제 제재가 풀려야 가능하다. 제재가 풀리게 되면 북한에 인프라 투자, 경제협력 등에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우위를 점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재가 풀리기 전에라도 조사연구를 선행하고, 표준화 등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의 준비 작업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날 좋은 말씀 잘 듣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올해 기자회견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본 없이 자유롭게 즉문즉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외교안보, 경제민생 문제를 포함한 국내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등 진지한 분위기를 풍겼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혁신성장’을 집중적으로 발표하며 “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며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 성장을 지속하려면 혁신이 필요해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소득주도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지만 중심은 혁신성장이었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에 쏠려 있던 무게 추를 혁신성장 쪽으로 옮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기조 변화가 반영된 셈으로 경기 악화 및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움직임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내세운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성장은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밖에 시민단체에서는 경제구조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포용 성장이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안보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곧 있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연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비핵화 프로세스와 연동돼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한미 간 동맹이기 때문에 한미 양국 결정에 달려있는 문제”라며 “이를 김정은 위원장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다
중소·벤처기업인들이 문 대통령을 만났다. 지난 1월초 여성기업, 벤처 창업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인들은 청와대를 찾아 정해진 형식 없이 문 대통령과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인들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현재 정부 정책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새로운 정책 건의 등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고 갔다. 기업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소관부처 장관들이 함께 답변하고 토론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또 다를 수 있다며 이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신경제, 사람중심 경제의 주역입니다.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 역시 중소·벤처기업이 튼튼하게 성장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중소·벤처기업의 활력 제고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료제공_ 공공누리>

편집국 sisanewsn@sisanew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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